질문별 글 모음
성범죄
-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경찰 출석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성범죄로 고소당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고소장 내용 확인, 객관적 자료 확보, 일정 조정, 변호인 동행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출석 전 하면 안 되는 행동과 진술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 무혐의를 받으면 정말 끝인가요? 성범죄 무혐의는 대부분 증거불충분 판단이라 고소인의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의 의미, 이후 점검할 세 가지, 무고 역고소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썼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성범죄 누명은 대응 순서와 타이밍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찰·검찰·재판 단계별 통상 소요 기간, 가장 중요한 시점인 첫 경찰 조사, 초기에 할 세 가지, 무죄추정 원칙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이 인정되나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면 충분하다고 기준을 넓혔습니다. 형법 제298조 요건, 바뀐 판례,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 강제추행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 무혐의는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추행이나 고의가 아니었는지, 증거가 부족한지의 세 방향으로 다툽니다. 무혐의의 의미와 조건, 수사 초기에 피해야 할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 나오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안 됐다고 곧바로 실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양형에서 갖는 의미, 합의 없이도 고려되는 양형 요소,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구속영장은 혐의가 무겁다고 자동으로 발부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성범죄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보는 것, 구속 후 보석의 현실을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이라도 하는 게 나을까요?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게 됐지만, 공탁이 자동 감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탁이 도움이 되는 경우와 역효과가 나는 경우, 금액을 정하는 방식, 회수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제한이 되나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 기간, 법원이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선고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 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5가지는 무엇인가요? 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를 처음 찾을 때 가장 많이 묻는 다섯 가지, 이길 수 있는지, 합의하면 끝나는지, 경험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비용 구조, 주변에 알려지는지에 대한 실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내라고 하면 제출해야 하나요?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영장에 의한 압수는 탐색 범위와 절차가 다릅니다. 임의제출 전 확인할 것, 포렌식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위법수집증거를 다툴 지점, 미리 삭제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나요?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적어 첫 조사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기준점이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의 함정, 진술 방향을 정하는 세 가지 유형, 조사 전에 확인하고 확보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초범은 집행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의 범위, 강제추행·강간의 양형기준 구간,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긍정·부정 사유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성범죄 합의는 대체로 빠를수록 유리하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 1심, 항소심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와 무조건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성범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고, 범죄 유형과 피해 정도, 증거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가 가해자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합의서에 반드시 넣을 조항을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수사기관이 피의자 동의 없이 회사에 수사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실제 경로, 구속이 가장 큰 변수인 이유, 불구속 재판과 출근, 유죄 확정 전 징계·해고를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형의 종류가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됐는지로 정해집니다. 등록기간표, 최초 등록·변경 신고·사진 촬영 의무, 등록과 신상공개·고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수사·재판 절차
- 불기소 처분을 다시 다투려면 항고와 재정신청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찰항고(30일 이내)를 먼저 하고,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10일 이내)을 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 기간, 항고 없이 재정신청이 가능한 예외, 재정신청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끝난 건가요? 불송치는 경찰 단계의 결정이라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와 무혐의의 차이, 불송치 유형, 다시 열리는 두 경로와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의자 신문조서는 서명·날인하면 내 진술로 확인되고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서의 법적 의미, 신문 전 고지받아야 할 권리, 조서 작성 때 흔한 실수 3가지와 조사 전 준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