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 나오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합니다. 이러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받아주지 않아요. 감옥에 가는 건가요?”
인터넷에는 “합의가 전부”라는 글이 많아 불안이 커지기 쉽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안 됐다고 곧바로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중요하게 봅니다.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시점	기대할 수 있는 결과
수사 단계	기소유예, 약식명령(벌금) 등
재판 단계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감경될 가능성

문제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이 “합의만 하면 된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합의를 무리하게 서두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실무에서 자주 보는 위험한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충분한데, 불안한 마음에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 변호인 없이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했다가 2차 가해로 오해받거나 분쟁이 커지는 경우
• 과도한 합의금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도 양형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합의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CCTV나 메시지, 통화기록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나 과장이 없는지, 당시 동선과 거리, 만난 경위가 설명 가능한지입니다.
반대로 혐의가 비교적 분명한 사건이라면, 합의는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합의가 없어도 법원은 다른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초범인지 여부
• 범행의 경위와 정도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
• 반성의 정도
• 재범 위험성

이 사정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건 경위와 쟁점, 관련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공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또 무엇이 문제되나요?

강제추행은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에 해당하면 신상정보가 10년간 등록·관리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은 사안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의 답은,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부수처분 전체를 놓고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상담에서는 이 사건이 합의 없이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합의가 꼭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구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