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경찰 출석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고, 그날의 행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은 뒤 출석하세요.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한 뒤 경찰에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억울한 마음에 빨리 가서 해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잠시 미뤄두셔야 합니다.
준비 없이 혼자 들어간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출석 전에 할 일은 네 가지입니다.
| 할 일 | 이유 |
|---|---|
| 고소장 내용 확인 | 고소인이 어떤 날짜의 어떤 상황을, 어떤 죄명으로 문제 삼는지 알아야 답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 기억과 자료 대조 | 고소 내용을 내 기억과 맞춰 보고,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 객관적 자료 확보 | 문자, 카카오톡, 위치 기록, CCTV 확인 가능 여부 등 그 시간대의 행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합니다 |
| 일정 조정과 변호인 선임 | 준비가 덜 됐다면 일정 조정을 요청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
고소장 내용을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관의 질문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답변이 일관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는 통상 임의수사라서 무조건 그날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한 요청은 실무상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준비를 마치고 출석하는 편이 낫습니다.
출석 전에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직접 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고소인과 나눈 대화는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선의로 한 말이 회유 시도나 합의 압박으로 읽히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는 것, 지인에게 사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대화는 이후 수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진술 일관성이 왜 중요한가요?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처음부터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도에서 수사기관은 양쪽 진술의 일관성을 먼저 봅니다.
한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한쪽의 진술이 흔들리면, 그것만으로 불리한 인상을 줍니다.
준비 없이 들어간 첫 조사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고, 재판에서 번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도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핵심 증거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이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답변이 의도와 다르게 읽힐 수 있는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첫 상담에서도 이길 방법보다 불리해질 수 있는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디를 파고들지 먼저 봐야 어디서 싸울 수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억울함을 증명하는 데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당일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출석 전에 한 번은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바로 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는 통상 임의수사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일정 조정을 요청하면 실무상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나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다만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는 제외되고,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데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풀면 안 되나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과 나눈 대화는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될 수 있고, 선의로 한 말도 회유나 합의 압박, 혐의 인정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