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성범죄 가해자 측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오면,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금액 자체보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주변에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사이 가해자 측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기준 없이 협상 자리에 앉으면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성범죄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법원이 정한 합의금 기준표는 없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일정 범위가 언급되기도 하지만, 실제 금액은 다음에 따라 같은 죄명이라도 크게 달라집니다.

•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 가해자와의 관계
• 증거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의 무게
• 피해자가 내세울 수 있는 조건

그래서 “강제추행이면 얼마” 식의 접근은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해자 측은 사건을 빨리 정리하려고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하면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의 처분에, 재판 단계에서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 자체가 끝나지는 않지만,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가 가해자의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수사, 기소, 재판이 통상대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피해 내용과 심리적 고통을 법정에 직접 진술할 수 있고,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여부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재판이 길어지거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합의서는 문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항	확인할 것
합의금과 지급 방식	액수, 지급 시기, 분할 여부, 미지급 시 효력
처벌불원 의사	처벌불원서를 쓰는지, 언제 제출하는지
민사 청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할지
후유증	장기 후유증이 우려되면 향후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문구가 없는지
2차 피해 방지	비밀유지, 접근·연락 금지, SNS 공격·모욕 금지 조항

이 조항이 빠지면 민사 청구가 막히거나, 장기 후유증을 배상받지 못하거나, 합의 이후에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거부하고 재판까지 갈 것인지, 조건을 따져 합의할 것인지는 피해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보 없이 내린 결정은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