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분명 그런 적이 없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과 억울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합니다.
합의 하에 있었던 접촉이거나 가벼운 스킨십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게 왜 범죄가 되느냐”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강제추행은 어디까지가 범죄인가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기서 말하는 폭행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면 충분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 기준이 넓어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나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믿었던 행위도 추행 혐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나요?

무혐의(혐의없음)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 다투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방향	다투는 내용	필요한 자료
접촉 자체가 없었다	추행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	CCTV, 제3자 목격 진술, 알리바이 자료
추행이나 고의가 아니었다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추행할 고의가 없었음	당시 상황과 맥락, 전후 관계, 대화 기록
증거가 부족하다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와 어긋남	진술 변화 분석, 시간·장소 대조 자료

이혼 소송, 연인관계, 직장 내 갈등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고소 경위 자체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를 위해 초기에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억울한 마음에 즉각 반응하다가 초기 대응에서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질문 방식에 따라 같은 사실이 전혀 다른 맥락으로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기록된 진술은 번복이 어렵고, 번복 자체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해명이나 합의를 위한 연락이 증거인멸 시도나 2차 가해로 해석돼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대응을 미루는 것입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유리한 자료는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구하기 어렵습니다.

무혐의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 전후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이 사건이 세 방향 중 어디에서 다툴 사건인지 정해야 진술 방향도 정해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의 맥락과 상황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전후 관계는 어땠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첫 조사 전에 이 정리를 끝내는 것이 무혐의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