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나요?

“저는 안 했으니까, 솔직하게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은 피의자신문조서라는 법적 기록으로 남고,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그대로 올라갑니다.

첫 조사의 진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고소인 진술과 피의자 진술, 두 사람의 신빙성 싸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첫 진술을 기준점으로 사건 전체의 구조를 짭니다.

즉흥적으로 말했다가 나중에 뒤집으려 하면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야 “수사관이 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다”며 연락하시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는 생각의 함정은 무엇인가요?

억울한 상황일수록 조사실에서 감정이 앞섭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말만 반복하면, 수사관은 의심을 갖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가 생각하는 ‘사실’과 제3자인 수사관이 판단하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나 구체적 설명 없이 의도만 강조하면 변명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피해야 할 진술	필요한 진술
“억울합니다”,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만 반복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같은 추측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분명히 구분
질문마다 달라지는 설명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설명

진술 방향은 어떻게 정하나요?

진술 방향은 사건마다 달라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진술의 중심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	그 행위가 없었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적
행위 일부는 인정하되 범죄 성립을 다투는 사건	행위의 맥락, 동의 정황, 고의가 없었다는 점
관계의 맥락과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다투는 사건	두 사람의 관계, 고소 경위, 진술의 시간·장소 불일치

어느 유형인지는 고소장과 지금 확보된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확보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는 수사관보다 더 많이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 전후 타임라인이 정리돼 있는지
•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을 확보했는지
• CCTV가 있는지, 보존 기간이 남았는지
•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 있는지
• 카드 사용 내역처럼 동선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사소해 보이는 자료가 고소인 주장과 시간·장소가 맞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료로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끝까지 읽고, 표현이 사실과 다르면 반드시 수정을 요청하세요.
타이핑 과정에서 뉘앙스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한 번은 형사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들어가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