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을 다시 다투려면 항고와 재정신청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항고와 재정신청, 둘 다 해야 하나요, 하나만 하면 되나요?”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이걸로 끝인지 다시 다툴 방법이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순서와 기간이 정해진 별개의 절차입니다.
순서를 놓치면 다시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항고는 검찰 안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항고	재정신청
판단하는 곳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관할 고등법원
할 수 있는 사람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	고소를 한 고소권자 (고발인은 일부 범죄만)
기간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받아들여지면	검찰이 다시 수사합니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근거	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항고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제기합니다.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는 항고전치주의를 따릅니다.
예외 사유 없이 항고를 건너뛰고 재정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기간입니다.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여유 있게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니 다시 봐 달라는 마음만으로는 지난 기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항고 없이 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음 세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재정신청 기한
항고 후 재기수사가 이뤄졌는데 다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를 한 뒤 3개월이 지나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일수록 판단을 미루는 시간 자체가 손해가 됩니다.

재정신청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재정신청은 모든 불기소 사건에 자동으로 열려 있는 구제 수단이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이 원칙이고, 단순 고발인은 법이 정한 일부 범죄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 사유를 적지 않으면 법률상 방식 위반으로 기각됩니다.

첫 상담에서 저는 다시 다툴 방법을 말하기 전에, 이 사건이 재정신청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재정신청을 밀어붙이면 시간과 비용만 들고 필요한 시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의 논리, 진술의 일관성, 보강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다음 절차가 의미를 가집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지금도 항고 기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 며칠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항고로 충분한 사건인지 재정신청까지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 늦기 전에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