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성범죄

성범죄 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5가지는 무엇인가요?

이길 수 있는지, 합의하면 끝나는지, 경험이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주변에 알려지는지입니다.
첫 상담에서 결과를 장담하는 곳보다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설명하는 곳이 믿을 만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를 처음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돕니다.
“이길 수 있나요?” “합의하면 끝나나요?” “주변에 알려지나요?”
당연한 질문들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다섯 가지 질문에 실제로 드리는 답을 정리합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바로 “네”라고 답하는 변호사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 구조, 고소인 진술, 디지털 자료, 진술의 일관성, 접촉 정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내용을 다 확인하기 전에 승패를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길 가능성과 불리한 지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라고 답합니다.
강점과 약점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된다고 하는 말은 기대만 키우고 실제 대응 전략을 흐립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합의는 중요하지만 사건 종결은 아닙니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은 2013년에 폐지돼,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도 법원은 범행 내용, 반성, 재범 위험,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합의는 처분과 형을 유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 금액, 피해자 의사 확인 방법까지 함께 설계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건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몇 건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강제추행, 준강간,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딥페이크,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등 유형마다 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확인할 것의미
그 유형의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사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수사·재판 단계에서 어떤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지대응 순서가 잡혀 있는지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결과가 불리할 때의 대비가 있는지
합의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사건 전략 안에서 합의를 보는지

경험은 기본이고, 그 경험을 내 사건에 맞게 구조화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임료는 처음부터 구조를 투명하게 설명받아야 합니다.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 수사 단계까지인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 조사 참여 비용이 따로 있는지
  • 구속영장, 보석 대응이 포함되는지

성범죄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끝나는지, 영장 대응이 필요한지, 재판까지 가는지에 따라 업무량 차이가 큽니다.
총액만 듣기보다 어떤 업무가 포함되고 어떤 경우에 추가 비용이 생기는지를 나눠서 확인하세요.
저도 상담에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주변에 알려지나요?

현실적으로 답하면, 절대 알려지지 않는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식 통지가 아니어도 출석 일정, 휴대전화 압수, 체포·구속, 재판 출석, 피해자 측과의 접촉, 지인 진술, 회사 내부 보고 등 간접 경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막연한 안심보다, 어떤 경로로 알려질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막을 수 있는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 하나만 본다면 무엇인가요?

첫 상담에서 결과를 장담하는 변호사보다, 가능한 시나리오를 나눠 설명하고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말하는 변호사가 실무적으로 더 믿을 만합니다.
좋은 상담은 희망을 파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상담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해주는 변호사가 좋은가요?

사건 내용을 다 확인하기 전에 승패를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 구조, 진술의 일관성, 디지털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길 가능성과 불리한 지점을 함께 설명하는 변호사가 더 믿을 만합니다.

성범죄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끝나는지, 구속영장 대응이 필요한지, 재판까지 가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기준, 포함되는 단계, 조사 참여나 영장·보석 대응의 추가 비용 여부를 상담 때 나눠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절대 알려지지 않는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석 일정, 휴대전화 압수, 체포·구속, 피해자 측 접촉, 회사 내부 보고 등 간접 경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로로 알려질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막을 수 있는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근거 법령

전화 상담 문의 02-588-2900